전기안전관리자가 모르면 안되는 전기관련법 정리

 

 

전기안전관리자가 모르면 안되는 전기관련법 정리

 

 

 

 

 

 

 

 

전기안전관리자가 모르면 안되는 전기관련법 정리

 

전기안전관리자라면 알아야 할 전기관련법을 오늘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선임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법적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관리자 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관련 법도 모른다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신이 무슨 법으로 선임이 되어 있는지 업무 할 때 어떤 법 기준으로 일해야 하는지 전기안전관리 규정은 무엇인지 우리는 법적으로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적으로 인지하고 법에 의거해서 행동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전기관련법 요약

구분	세부	비고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필수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이외 규정 및 기준

 

구분	배포처	다운로드 받는 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전기협회	https://kec.kea.kr/main/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전력산업기술기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기준  KESC	한국전기안전공사	https://gyungmigu.tistory.com/23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 이외도 더 많지만 우리는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 선임되고 직무를 수행하므로 전기안전관리법 내용은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며 이외 다른 법들은 순서대로 중요하니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기안전관리법은 워낙 중요하니 아래에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볼게요

 

 

 

전기안전관리법 세부내용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사고 예방과 안전한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전기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과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법은 대개 각 국가의 전기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당국에 의해 제정되며, 각 국가의 법령 체계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의 설치와 운영 규정

 

이 법은 전기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일련의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를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전기안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법은 전기안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는 직원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는 전기사용자들이 안전한 전기사용 방법을 배우고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안전 감독 및 검사

 

이 법은 전기안전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역할을 명시합니다. 전기시설이나 장비가 안전한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되고 유지보수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고 조사 및 보고

 

전기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전기안전에 대한 교훈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벌칙 및 처벌

 

전기안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과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는 전기안전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

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규정

 

그 밖에도 각 국가의 법령 체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추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 분야나 환경에 따른 특별한 안전 규정이나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법률이며, 전기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 및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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